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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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5:30:00대법원이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배임 혐의로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 씨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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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5:00:0030대 유튜버가 자신의 방송에서 여성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러 동료 유튜버들과 '술먹방'을 하던 중 30대 여성 유튜버인 A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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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4:30:0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 선임 건을 두고 교인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성남시 분당구 A교회에서 “교인끼리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교회에선 교인 50~100명이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교인 1명은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 지구대와 경찰서 병력 수십 명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했고, 이후 추가적인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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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4:25:0028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오전에 대부분 눈이 그치겠으나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수도권은 인천·경기 남부 5~15㎝, 서울·경기 북부와 서해 5도 3~8㎝의 눈이 내리겠다.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최대 25㎝ 이상의 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나왔다. 강원도는 중·남부 내륙·산지에 5∼15㎝, 북부 내륙·산지에 3∼8㎝, 동해안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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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4:00:00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 27일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와 50대 B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CCTV 사각지대인 심야 시간대 전동차를 범행 장소로 택했다. 절도범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범행 당일 새벽, 대형 상가 비상계단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체류자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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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2:30:00한 애견 유치원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애견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반려견 한 마리를 구석으로 몰더니 주먹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뿐만 아니라 목줄을 위로 잡아당겨 들어올리기도 했다. 목이 졸린 반려견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친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해당 업체는 반려견을 돌봐주거나 교육 시켜 주는 곳으로 하루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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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2:00:00유명 디저트 카페 셰프가 천안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가해자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천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천안 서북경찰서는 성성동 소재 마트에 침입해 주인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한 마트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학대하고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길고양이는 마트 직원들이 주차장 한쪽에 급식소를 마련해 돌보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던 중 학대 사실을 발견했다. CCTV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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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0:30:00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베트남의 유명 DJ가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SNS를 통해 호소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베트남 현지 매체 'Doc Nhanh'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기 DJ '응안98'은 지난 7월 미용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 성형수술을 받았다. 응안98은 16살 연상인 유명 작곡가 루옹 방 쿠앙의 배우자로, 과감한 무대 의상과 파격적인 공연으로 현지에서 주목받아왔다. 최근 응안98은 자신의 틱톡 계정에 "미국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이 붓고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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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8 00:05:00민주노총 산하 교통·물류·교육 분야 노조들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과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스공사 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까지 파업에 가세할 조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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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7 23:53:22결혼 전 동거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정오의 데이트’는 미혼남녀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과반 이상이 결혼 전제 동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성의 57%, 여성의 52%가 ‘결혼을 약속했다면 미리 동거해 보는 것이 좋다’고 꼽으면서 이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2위 응답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 30%는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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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7 23:53:05임신 4개월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 째가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는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신혼 초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노력 끝에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가족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이후 태교에 전념하던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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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7 23:30:00차량이 비틀거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하셨냐"라고 물었다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외제차량을 발견했다. A씨가 해당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B씨는 "우리는 조폭"이라며 위협했고, 곧바로 흉기를 꺼내 A씨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찔렀다. 현장에서 B씨의 동승자도 가세해 "너희 교육해 주겠다"며 신고하려던 A씨 일행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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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7 23:00:00경기 안산시 시화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수색 17시간 만에 인근 해변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26일 평택해경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호 해안가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29분께 시화호 반달섬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수영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평택해경은 소방 당국, 민간구조대 등과 전날 오후 9시까지 실종자 수색을 벌였으나 기상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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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7 22:30:00옆집에 사는 이웃 여성이 혼잣말로 욕설하자 자신에게 했다고 착각해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도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20분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기 집 맞은편에 사는 여성 B(26)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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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27 21:44:51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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