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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07명 수사… 66명 구속·41명 불구속
사회일반2025.02.0712:52:49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 수원시, 'AI가 무역 업무처리 도와드려요'…참여 기업 50곳 선착순 모집
    전국 2025.01.31 08:51:09
    수원시는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이용할 50개 기업을 2월3일부터 3월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중소제조기업이 국제교역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AI 무역 업무 처리 실천활용서를 제공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수출마케팅 이미지 생성, 외국어 회사소개서 생성, 외국어 바이어(구매자) 협상 등을 도울 수 있다. 시는 4월까지 시스템을
  • 군포愛머니 인센티브 확대 6→10%
    전국 2025.01.31 08:43:21
    군포시는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확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급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시민들은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충전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매월 최대 4만원, 3개월간 최대 12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충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이번 인센티브 확
  • 성남시,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국 2025.01.31 08:39:05
    성남시는 31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며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늘면서 합병증인 폐렴 발생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로 폐렴에 걸리면 패혈증, 호흡곤란, 폐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폐렴구균 예방백신은 이러한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평생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만으로도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
  • 서울경찰 "연휴 교통사고 45.9% 감소"…112 신고도 4.4% 줄었다
    사회일반 2025.01.31 08:36:09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강한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교통사고 및 부상자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청장직무대행 최현석)은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가 7592건 접수돼 지난해 설 연휴 대비 4.4% 감소(7950건→7592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일평균 발생 32건, 부상자는 일평균 37.5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45.9%와 60.9% 감소했다. 서울청은 연휴 기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설 명절
  • 광명시, 목감천 저류지 조성 본격화…3기 신도시 등 도심 치수대책 박차
    전국 2025.01.31 08:23:12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치수대책인 저류지 조성을 본격화 한다.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면서 시는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광명시에 따르면 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 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구
  • 경기도, 기반시설·작업환경 개선 지원…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념 돕는다
    전국 2025.01.31 08:22:45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주변의 도로나 기숙사 신축 등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22개 지원 대상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소방시설 등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
  •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참가자 모집
    전국 2025.01.31 07:49:51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3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우리 가족 치유농업 서비스’를 운영한다. 우리가족 치유농업 서비스는 정서적 안정, 심리적 치유, 스트레스 해소 등 농업 활동의 치유 효과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 관계자는 “각 프로그램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의 지도로 진행된다”며 “참가자들은 치유의 과정에서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과정은 성인 우울 및 스트레스 심리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 초등학생 아동심리지원 치유농업서비스, 초등
  • 인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1.31 07:37:37
    인천시가 1월 3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진행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진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28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원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로 나눠 진행된다. 단기 프로그램
  • "출장비로 카드값 결제?"…경기도 공무원, 50차례 걸쳐 5400만원 횡령
    사회일반 2025.01.31 06:51:39
    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원이 허위 출장비 청구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 산하 B연구소에서 지출결의와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3년간 허위 출장 내역을 기재해 출장비를 횡령했다. A씨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출장
  • “가족들과 화투치고, 혼자선 술 마셨다”…설 명절 편의점 매출 뜯어보니
    사회일반 2025.01.31 05:30:00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공항 내 편의점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배 뛰었다. 국내에서는 입지별로 화투, 주류, 도시락 등의 매출이 급증하며 가족·친지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과 홀로 명절을 쇠는 이들의 풍경이 대조를 이뤘다. “해외여행객으로 바글바글”…공항 편의점 매출 3배 뛰며 특수 31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25~28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의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68.1% 늘
  • 새벽 골목길 누워있던 30대 택시로 밟아 사망…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1.31 00:30:00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
  • '블로그 글' 공세에 맞대응 나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원문 읽어보라"
    사회일반 2025.01.30 21:47:36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의 ‘헌재 흔들기’ 공세가 더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2010년 9월 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 항철위 "에어부산 현장감식, 프랑스 조사위와 위험평가 뒤 결정"
    사회일반 2025.01.30 21:12:12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한 뒤 현장 감식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항철위는 30일 "항공기에는 약 3만 5900파운드의 연료와 승객용 비상 산소 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 있는 상태"라며 "폭발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체 화물칸 손상 여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성, 비상 산소 용기 분리 등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31일 오전 항철위와 BEA 측 전문가가 사
  • 尹측 "전 행안부 장관, 회의록 절차 준수 진술"…수사기록 유출 반발
    사회일반 2025.01.30 21:08:37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오후 10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강행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은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quo
  • 부산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제도 실시
    전국 2025.01.30 21:04:14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려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목적이다. 재단 채무를 분할 상환할 경우, 연 7%인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1.5%에서 3%로 적용한다.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장애인·다자녀 부양자 등도 상환 방법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재단은 분할 상환 약정에 따른 월별 상환금액이 과다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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