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삼양그룹,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해 2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3.28 14:16:47

삼양그룹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145990)와 삼양패키징(272550), 삼양엔씨켐(482630)이 성금을 마련했으며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파워 플라스타’를 지원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의약품은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
“보험사만 배불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전환 추진에…의사들 난리났다

사회일반 2025.03.28 14:06:13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박차를 가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에서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qu
판로 개척·선택권 확대…연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36건 추가

전국 2025.03.28 14:02:38

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36건을 새로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총 37개 업체, 114건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2023년 1억 5000만 원, 지난해는 2억 4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단순 코골이 아니었네…수면 앱 켜고 잤다가 ‘깜짝’ [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3.28 14:00:00

“코를 전혀 안 골고 자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무슨 코골이 때문에 병원엘 가느냐고 버텼는데, 이토록 심각한 상태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던 이모(64·여)씨는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전에도 종종 코를 골 때가 있었지만 스스로 느낄 만큼 증상이 심해진 건 폐경 후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면서다.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씨는 잠에서 자주 깨고 낮에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자 어쩔 수 없이 병원
벤츠 사회공헌위, 산불 피해지역 구호에 5억원 지원

사회일반 2025.03.28 13:58:08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경상도 산불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지원금 5억 원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과 일상을 송두리째 잃은 산불 피해지역 분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이 빠른 시일 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2022년 강원·경북 지역에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수완호수공원 더욱 쾌적하게"…광산구와 '상생협력' 견고

전국 2025.03.28 13:15:51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이 광주 광산구청과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완호수공원을 더욱 쾌적한 시민 쉼터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8일 광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광산구청과 수완호수공원 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헌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과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참석해 지역민의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지역민의 수완호수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女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양광준…무기징역에 "형 무겁다" 항소

사회일반 2025.03.28 13:14:58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대해서만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 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8일째 접어든 산청·하동 산불, '화마 봉쇄 작전' 돌입

사회일반 2025.03.28 13:12:28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이 8일째 이어진 가운데 산림 당국이 지상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외곽에서 물을 뿌리는 동시에 공중에서 물폭탄을 퍼붓는 산불 봉쇄 작전으로 주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28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림청 등은 전날부터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쪽으로 4.5㎞ 지점에 150~200m 길이의 방화선을 구축했다. 시천면 구곡산 기슭에서 타오른 불길이 지리산 천왕봉 쪽으로 북진하면서다. 이틀 전 구곡산 불길은 이 산 정상 너머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었다. 전날부터 산림 당국은 방화선 아래(남쪽) 불길이 있는 지역
[속보] 산림청 "경북 산불 전체 진화율 94% 도달"

사회일반 2025.03.28 13:09:23

경북 지역 산불의 진화율이 94%에 도달했다 산림청은 28일 경북 5개 시·군 산불이 정오 기준 평균 94% 진화됐다고 밝혔다. 진화율은 의성 98%이 가장 높았고·영양 95%, 영덕93%, 청송 91%, 안동 90% 등이었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5157㏊로, 의성 1만2821㏊, 안동 9896㏊, 청송 9320㏊, 영덕 8050㏊, 영양 5070㏊다. 산림청 관계자는 "진화율이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아직 주불 진화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완전한 진화를 위해 최
일 구마모토 대표단, 울산 태화강 국제마라톤 참가

전국 2025.03.28 12:57:33

울산시는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 대표단이 ‘제22회 태화강국제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쿠로키 요시카즈 종합정책부장 등 구마모토시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방문 첫 날인 28일 오후 4시 울산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 문화·체육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 이어 오후에 반구대암각화 등을 시찰한 후 울산시가 주재하는 만찬회에 참석해 양 도시 향후
'일면식 없는 女 쫓아가 살해' 이지현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3.28 12:25:53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달 2일 오후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 만 원을 잃고 대출마저 거부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환경부 “산불영향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61곳…현재 피해없어”

사회일반 2025.03.28 12:05:20

경북 산불 영향권에 16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사업장의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8일 김완섭 장관 주재로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산불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산불 영향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161곳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없다”며 “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고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왕산·지리산 국립공원에도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거제시장 투표율 2.21%

전국 2025.03.28 11:55:09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남지역 선거 3곳의 투표율이 오전 11시 기준 1.62％를 기록 중이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경남지역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거제시장과 광역의원을 뽑는 경남도의원(창원시 제12선거구), 기초의원을 뽑는 양산시의원(마 선거구) 선거가 치러진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거제시장 선거는 19만 2087명의 선거인 중 4247명이 투표해 투표율 2.21％를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가족과 함께 일운면사무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
‘다시 걸어 봄’…DMZ 테마노선 매력 느껴볼까

전국 2025.03.28 11:39:30

정부는 오는 4월 18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2025년 시즌 개방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DMZ 10대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통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