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조만간 에어부산 항공기 정밀 조사…배터리 잔해로 원인 규명 가능

전국 2025.01.30 11:15:04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소방·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0일 오전 김해공항 사무실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회의를 했다. 이들 기관은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현장에서 안전 확보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감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항철위와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발화 원인
尹측 설 지나고 보석 신청…탄핵심판 절차 중지 검토도

사회일반 2025.01.30 10:45:41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 헌재에 심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에 나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이후 보석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며 탄핵심판과
수영장 관리 학교 부담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5.01.30 10:36:47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전국 최초로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실시한다. 그간 학교 수영장이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도여고 수영장은 내달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해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수도여고를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 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낙찰자 선정을 직접 실시했다. 그동안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7시간 40분

사회일반 2025.01.30 09:13:24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데다 기온도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30분 등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7시간
오늘 525만대 이동…귀경 오후 5~6시 '정체 절정'

사회일반 2025.01.30 09:07:36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귀경길 차량을 포함해 모두 525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강추위에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전이 요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30분 등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목포 5시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의료하고 유죄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정당”

사회일반 2025.01.30 09:00:00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비의료인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의료기관을 열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을 적용받아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
울산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불량 무상교체

전국 2025.01.30 09:00:00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무상 교체 대상은 태극 문양 및 3차원 입체 사진(홀로그램)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번호판이다. 다만 번호판 취급 부주의(장시간 고압, 스팀세차, 차량도색, 스톤칩 등)로 인해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울
연휴 마지막날 강추위…귀경 차량 '블랙아이스' 주의

사회일반 2025.01.30 08:59:32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귀경길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7.4도, 인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4.9도, 광주 영하 3.2도, 대구 영하 2.5도, 울산 영하 4.3도, 부산 영하 0.9도, 철원 영하 16.7도 등이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8도로 예
설날에 어찌 이런 일이…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검거

사회일반 2025.01.30 07:00:00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노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알린 A씨는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
자수하고 반성문 쓰면 봐줘… “양형 기준 재정립”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01.30 07:00:00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 기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 약화와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있는 만큼 2017년 개정 이후로 변동이 미미한 공무집행방해 양형 및 집행유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원행정처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8495명
"마스크 있어요?" 독감+미세먼지에 마스크·핸드워시 매출 쑥

사회일반 2025.01.30 07:00:00

연초부터 독감과 감기 등 겨울철 감염병이 유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 마스크 매출은 지난달 대비 약 55% 뛰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약 20% 늘었다. 같은 기간 다이소에서도 마스크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독감과 감기 등이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1월에 환자가 더 많이 생겨나면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평소보다 이른 ‘미세먼지 공습’ 역시 마스크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국외
현직 대통령 첫 '옥중 설날'에…결집하는 보수층

사회일반 2025.01.30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옥중 설날’을 보내면서 여권 일부와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속되는 모습이다. 여당 의원 뿐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구치소를 찾아 세배하고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진, 지지자들까지 나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나섰다. 온라인에는 윤 대통령 응원 편지글 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온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이 보수층 결집을 자극시켰다는 분석이다. ◇전·현직 참모진 면회 신청…응원편지 인증 글도=30일 여권에 따르면 정진석
여기서 담배 피웠다간…1개비당 100만원? 20대 '벌금폭탄'

사회일반 2025.01.30 03:00:00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낮 12시께와 오후 4시께 영월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동생인 B씨에게
“이국종 떠오르네” 의료대란 속 돌아온 의학드라마, 글로벌 인기몰이

사회일반 2025.01.29 22:23:12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공개 3일만에 글로벌 TV쇼 비영어 부문 3위에 올랐다. 29일 넷플릭스 투둠(Tudum)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증외상센터'는 공개 후 3일만에 47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 326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TV쇼 부문 비영어 3위, 전체 7위의 데뷔 성적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톱10 시리즈'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칠레, 페루, 루마니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명절음식 너무 먹었나” 더부룩하다고 탄산음료 들이켰다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29 21:49:02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설 연휴가 끝나간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더 많이 자주 먹게 된다. 고칼로리의 명절 음식에 반주를 곁들이다 보면 소화기 기능에 부담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고지방·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심적으로도 느슨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화음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명절 음식은 평소에 먹는 식사보다 기름기가 많고 열량이 높다. 많이 먹게 되면 소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