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충남도, 美 찾아 외자유치·시장개척 전진기지 가동

전국 2025.01.08 17:30:00

‘충남 1호 영업사원’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새해 첫 해외 출장지로 글로벌 경제 중심지인 미국을 선택, 외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 가동에 나선다. 김 지사는 △글로벌 기업 투자협약 체결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베이밸리-실리콘밸리 접목 및 발전 방안 모색 △재외동포 유치 업무협약 체결 △미국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김 지사는 8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미국에 도차하자마자 앙코르 앳 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탑 브랜드 어워즈·
"여기서 마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서민은 대출 안되는 '서민대출'

사회일반 2025.01.08 17:30:00

최근 서민금융상품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대폭 늘었다. 우선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급등하는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
"투자하면 한달 '4배 수익' 보장합니다"…노인들 속여 '50억' 뜯은 일당 '덜미'

사회일반 2025.01.08 17:22:00

투자금을 맡기면 한 달에 최대 4배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여 60대 이상 고령층의 노후 자금 약 50억 원을 가로챈 유사 수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40대 A씨, 모집책 50대 B씨와 70대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60대 이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맡기면 파워볼 등 외국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월 100∼400%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액의 3∼5%를 소개
5년 준비 고교학점제, 복수 자격 교원 방치…수능 유리 '과목 쏠림' 우려도

사회일반 2025.01.08 17:15:45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복수·부전공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학생 5명 중 1명은 과목 폐강을 겪는 등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인력 부족,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 대입 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
백경현 구리시장 "서울 편입 통한 자족도시 전환 이루겠다"

전국 2025.01.08 17:15:23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8일 “서울 편입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통한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리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천혜의 입지환경을 갖췄음에도 중첩규제로 도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근이면서도 광역교통망 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도시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시민
"尹, 사형 선고 당할 것" 정청래 발언에 김재섭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사회일반 2025.01.08 17: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속보]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1.08 17:08:12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로또 1등 '15억'인데 안 찾아갔다"…작년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 '525억'

사회일반 2025.01.08 17:06:03

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52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미수령액(15억35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복권(로또)·결합복권 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524억85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3100만원에서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가, 2023년 627억1000만원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전년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복권 종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에…교육부, 국립대에 '동결' 요청

사회일반 2025.01.08 17:02:48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대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국립대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비수도권 국립대 9개교 총장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협의회장인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만 참석했다. 교육부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대표 2명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올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징역 5년·3년…유족 "500년도 적다" 분통

사회일반 2025.01.08 17:00:00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
경남로봇랜드, 올해 입장객 60만 명 목표

전국 2025.01.08 16:57:54

지난해 48만 명이 입장한 경남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올해 목표는 60만 명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8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2024년 로봇랜드 테마파크 입장객이 48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한 차례 임시 휴장에도 연간 입장객 수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31일 민간 위탁이 끝난 뒤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영 체제로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을 전환했다. 직영 전환 후 재개장 준비로 2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임시 휴장했지만 연간 입장객 수는 2023년 47만 7000여 명보다
"계엄은 해프닝…탄핵안 가결 유감"이라던 홍준표, '내란선전죄' 혐의 고발 당했다

사회일반 2025.01.08 16:52:16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전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quot
"2025년엔 절대 못 구하는 이것"…당근에 올라온 '빵빵한 봉지' 뭐길래?

사회일반 2025.01.08 16:49:58

2025년에는 못 구하는 ‘2024년 공기를 판다’는 글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부푼 투명 비닐봉지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지퍼백 등을 판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을 보도했다. 2024년 공기를 판매한다는 이들은 ‘한정판 2024년 공기를 판다’, ‘2024년 12월 31일 11시 58분 마지막 공기, 감히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가격대는 각각 2024원, 8500원 등이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2024년 겨울 저녁 공기라 신선하다. 네고는 없다. 소비기
‘챗GPT’ 샘 올트먼, 여동생에 피소…"오빠가 성적 학대" ?

피플 2025.01.08 16:46:18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친여동생에게 성 착취 및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올트먼 CEO는 여동생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다른 가족들 역시 올트먼 CEO를 지지했다. 7일(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앤 올트먼은 오빠인 샘 올트먼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여 년 간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냈다. 해당 지역의 클레이턴에는 두 사람이 살던 집이 있다. 앤은 자신이 3살이고 오빠가 12살이던 때 시작
‘CES 2025’ 대전통합관 개관…혁신기술 세계에 뽐내

전국 2025.01.08 16:42:21

대전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대전통합관을 개관하고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대전시의 단독관 개관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대전통합관을 조성, 대전의 6대 전략사업 및 23개 스타트업의 우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과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빅터 호스킨스 경제개발청장, 김현성 한서대 산학부총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지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