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북한 돌아갈래"…마을버스훔쳐 北으로 돌진하던 탈북민 체포

사회일반 2024.10.01 10:35:20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30대 남성 A 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 A 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며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았다. 이후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 오전 1시 30분께 체포됐다. A 씨는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응급실 뺑뺑이’ 잡는다더니…3개월 만에 지원끊은 정부

사회일반 2024.10.01 10:35:05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인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에 총 48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 한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
중국으로 틀었다…태풍 '끄라톤' 황금연휴 비껴갈까

사회일반 2024.10.01 10:21:36

징검다리 연휴 기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동중국해로 진로를 틀었다. 늦더위를 불렀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탓이다. 1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끄라톤은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520㎞ 부근에서 북서진 중이다. 끄라톤의 중심기압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930헥토파스칼(h㎩)로, 최대풍속은 시속 180㎞, 강풍반경은 370㎞까지 강해졌다. 강도는 '매우 강'으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이다. 태풍은 2일
외래진료 919회 받아 건강보험 1790만원 적용 받은 여성

사회일반 2024.10.01 10:15:01

작년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919회 이용자도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2천700만원이고, 이중 건강보험으로 6조 438억 21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작년 한 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썼다. 연도별
'공부잘하는 약'?…ADHD 성분 치료제 처방 작년 전체 육박

사회일반 2024.10.01 10:07:5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를 올해 상반기 처방받은 환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 처방 환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일병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25만 68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기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 28만663명의 약 90%에 달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각성을 높이는
[청계천 반려견 출입 첫 날] "진작 허용했어야" vs. “관리 우려”

사회일반 2024.10.01 10:00:00

지난달 30일부터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 출입이 시범 허용된 가운데, 청계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반려견 관리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반려견이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분변을 치우지 않는 등 일부 반려견주들의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서울 황학교 청계천 인근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시민들의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러닝을 하거나 산책 중인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려견 산책이
"北 돌아갈래"…버스훔쳐 통일대교 건너려던 탈북민 체포

사회일반 2024.10.01 09:56:51

버스로 통일대교를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몰기 시작했다.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며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 오전 1시 30분께 체포됐다. A씨는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무도실무관 혼자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

사회일반 2024.10.01 09:11:35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1명이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4270명이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 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자들 돈받아 '돌려막기' P2P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사회일반 2024.10.01 09:00:00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상품이 아닌 다른 차입자의 대출상환자금으로 돌려막기한 P2P법인 탑펀드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지훈 대표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천 드림런' 제1회 인천시 수직마라톤 대회 19일 개최

전국 2024.10.01 08:44:38

제1회 인천시 수직마라톤대회인 ‘인천 DREAM RUN TO THE SKY(인천 드림런)’이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10월 19일 열린다. 2014년 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인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포스코타워 송도가 후원한다. 포스코타워 송도 1층에서 60층까지 총 1566개 계단을 오르는 이번 대회는 △경쟁부문(기록측정 및 순위별 시상) 500명 △비경쟁부문(완주목표 및 부문별 시상) 500명으로 진행되며 만 4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성인
인천 송암미술관 ‘알송달송 미술관’ 운영

전국 2024.10.01 08:30:00

인천시 송암미술관이 10월 19일과 10월 26일 양일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알송달송 미술관-미술관의 비밀을 찾아라’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송암미술관 상설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전시 관람 및 활동지 풀이, 나만의 유물 조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온라인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수 농축수산물 가득한 ‘제9회 인천 전통시장 가는 날’ 개막

전국 2024.10.01 08:18:12

‘제9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천 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인천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용현시장 △용남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부평종합시장 △송현시장 △강남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진흥종합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서는 2~3일간 시장별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산지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신흥시장 △작전시
인하대 학생사회봉사단 ‘송림동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전국 2024.10.01 08:09:04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이 최근 인천시 동구 송림동을 찾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약 30명의 인하랑 학생은 주말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송림동 아파트 담벼락에 ‘밝은 하루,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동구 송림동 주민들의 출퇴근, 등하굣길을 밝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인하랑 단원들은 벽화 그리기 봉사로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작업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았다. 벽화 그리기 봉사를 준비한 인하랑 기획1부장 조은재(국제통상학과) 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