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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두고…국회 "의결 불필요" VS 윤측 "위험한 해석"
사회일반2025.02.0221:08: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라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 BPA·UN, 아·태 항만협력체계 구축…탈탄소화·첨단기술 공유
    전국 2024.11.08 14:09:34
    부산항만공사(BPA)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항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5일부터 태국 방콕의 유엔콘퍼런스센터(UNCC)에서 열린 ‘UN ESCAP의 제8차 교통위원회’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UN ESCAP 교통위원회는 회원국 간 교통 분야 지역이행계획(RAP)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린다. 합의각서에 따라 양측은 해양 부문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를 위해 아태지역 항만 간
  • 질병청 “쯔쯔가무시증 환자 최근 3주간 8배↑… 털진드기 물림 주의”
    사회일반 2024.11.08 14:08:56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최근 3주간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8일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지난주 45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주 전의 58명, 직전 주 264명에서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는 지난해 2435명에 비해 24.5% 줄어든 1838명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가파르다. 질병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3주 동안 털진드기 밀도 지수가 3배 이상 높아지는 등 개체 수가 많아진 영향이
  • 경기도의회, 의회사 발간 첫 단추 채웠다
    전국 2024.11.08 14:08:08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議會社) 발간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사료 수집 전문가와 메인 집필자 명부를 공개하고 의회 내부 자료 수집과 언론사, 연구 기관 등 외부 자료 수집 범위 설정을 통해 주요 자료 수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 및 의회 관련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구술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술 계획 준비·구술자 명단 작성·과업 추진 일정 수립 등 구체적인
  • '선박 간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기준' 수립 시동
    전국 2024.11.08 13:58:40
    한국선급(KR)이 HD한국조선해양 등과 선박 간(ST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기준을 공동개발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R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KSS해운, 라이베리아 기국은 전날 KR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됨에 따라 이들 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연료 공급 방법인 ST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기준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선박에 대체연료를 안전하게 벙커링 하려면 위험성 평가와 이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등이 요구되지만 암모니아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어
  • SNT다이내믹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참가
    전국 2024.11.08 13:56:16
    SNT다이내믹스가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추계학술대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국군의 과학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학술대회다. SNT다이내믹스는 이번 학술대회 7개 체계분과 중 △지상무기 △해양무기 △항공무기 △정보통신 등 4개 분과에 총 17편의 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기술연구소 이세혁 엔지니어가 주(主)저자로 발표한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기동성능분석 연구 주제 논문이 학술대회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논문은 궤도차량이 극한의 운용환경에서도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委,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국 2024.11.08 13:49:0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8일 광주하남·안양과천·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4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12개 직속기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다.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현재 경기교육에는 전국 최
  • 햇빛연금·퍼플섬·세계유산 갯벌…세계 속 우뚝 선 '1004섬 신안' 혁신 사례
    전국 2024.11.08 13:46:44
    전국 최초의 주민 소득을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고유 모델인 ‘햇빛연금’ 등 전남 신안군의 차별회된 정책이 4~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에서 ‘금상’에 빛났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이 이번에 수상한 ‘2024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230여 개 도시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최종 결선은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신안군을 포함해 최종 30개
  • '선배의 취업 꿀팁'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Freshman 멘토링' 인기
    전국 2024.11.08 13:44:02
    가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올해 운영한 ‘Freshman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8일 가천대에 따르면 Freshman 멘토링은 성공적으로 취업한 졸업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해 조기 진로 및 대학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시스멕스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 KT법인, 삼성전자, 아시아나IDT, 건강보험공단, 동광제약, HD현대건설기계, 롯데마트, 인천
  • "12만원에 해외여행 가세요"…특급호텔에 노쇼핑 포함된 '이 나라' 패키지
    사회일반 2024.11.08 13:36:32
    중국 외교부가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 패키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비자 발급 비용과 대기시간 등 중국 여행에 대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패키지 여행지로 중국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8일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패키지 예약 건수는 전월 동기 대비 91% 급증했다. 예약 인원은 60% 늘었다. 해당기간 전체 패키지 예약 건수와 인원은 전월 대비 14, 18% 각각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사회일반 2024.11.08 13:27:51
    서울 노원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조성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전동기구다. 고령화 가속화와 장애 인구 증가로 전동보장구 이용도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화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시설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옛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에 858㎡규모로 조성됐다. 직선·곡선·정지선·경사로 등 전동보장구를 처음 접한 운전자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승강기 승하차 시 충돌
  • 종로구, 다국어 QR 메뉴 번역 서비스
    사회일반 2024.11.08 13:26:23
    서울 종로구는 종로 청계 관광특구 내 음식점 60개소를 대상으로 다국어 QR코드(정보무늬) 음식 메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계 관광특구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 귀금속 거리, 문구완구거리 등과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종로구는 관광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음식을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갖다대면 음식점 메뉴를 영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로 자
  • '업무추진비 반납하고 깎는다' 허리띠 졸라 매는 김보라 안성시장
    전국 2024.11.08 13:19:34
    김보라 안성시장이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32%를 반납한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불황 등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책정된 시책업무추진비 8380만 원 중 2700만 원을 반납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27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이달 열리는 제227회 정례회에 제출돼 2024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지자
  • “살인범 허락 왜 받나"…'사체훼손' 신상공개 유예에 시민들 ‘부글'
    사회일반 2024.11.08 12:57:58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피의자의 거부로 공개가 유예됐다. 여기에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신상 즉시 공개를 왜 범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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