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반발에 '스마트팜' 줄줄이 좌초...자생력 키우려면 기업 참여 길터줘야

LG CNS는 지난 2016년 전북 새만금에 76만㎡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전문 재배사가 수출용 토마토·파프리카를 재배해 전량 수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내 농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해외 유통사들과 제휴해 농작물의 판로를 마련하겠다는 회사 측의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LG CNS는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 자체를 접어야 했다.

기업의 농업 진출 시도는 LG CNS가 처음은 아니다. 동부팜한농도 앞서 경기 화성시에 대형 유리온실을 짓고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려 했지만 역시 농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의 반대로 혁신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일본의 사례와 대조된다. 일본은 대기업의 농지 소유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소유 자체는 금지하면서도 농지중간관리기구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를 대거 허용해 기업의 농업 참여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수는 2014년 기준 1만4,000곳을 넘어섰다.

일본은 또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농지 소유 제한을 대폭 풀어 기업형 농업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한 점을 고려해 기업형 농지 소유·경작 효율성이 입증되면 기업형 농업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무언가를 해보려 시늉을 내다가도 막상 농민의 반대에 맞닥뜨리면 기업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하라며 발을 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국내에서 농업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