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30% 달성 불가능…원전 비중 높여야”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풍력 발전에만 의존할 경우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경연의 의뢰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팀이 작성했다.

정부가 NDC 계획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다.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려면 106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재 풍력발전으로 연간 200㎿(메가와트) 내외,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4GW(기가와트) 정도를 보급 중인데 이 추세로는 2030년 50GW 수준에도 이르기 어렵다”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원자력발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NDC에 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탄소 중립 비용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 비중을 50%에서 30%로, 풍력은 15%에서 8%로 낮추는 대신 원자력을 10%에서 40%로 늘리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만 600조 원 줄어들 것으로 박 교수팀은 추정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 평균 전력 수요를 140GW로 놓고 1GWh ESS 설비 구축당 4,000억 원, ESS용량은 1.5일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나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설치 비용은 제외했다.

박 교수는 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전망한 원전 비중 7%를 탈원전 정책 수립 전에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7월)이 전망한 원전 비중 28.2%로 높이고 그 차이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경우 발전비용 절감액은 2050년 기준 연간 1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경연 보고서와 관련 “2030년 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은 도전적 목표지만, 우리가 가진 입지 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태양광 효율 제고와 풍력 대형화 같은 기술 발달이 뒷받침해준다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