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는 미국의 수출에 48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42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 대상이 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가 미국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반박인 셈이다.
미국 경제의 후생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18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4억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를 앞지르며, 집계 대상 13개 FTA 가운데 가장 많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
지난해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158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177억 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
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13%였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로 낮아졌다.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USITC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미FTA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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