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법인세·부가세 인상 시점 아니다…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법인세 및 부가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우리 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법인세 인하 추세”라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도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