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예산은 ‘10조원 +α’…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 이상 편성하고, 구조조정으로 위축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는 최대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편성 협의를 열고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막판 조율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 ‘9조원 +α’ 등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추경을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키워드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조선업종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마련하는데 집중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실업 대책, 전직 훈련 등 수당도 중요하지만 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중소 조선업의 R&D 예산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조선사 일감 마련과 숙련 기술을 갖춘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중국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과 군함 등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정은 SOC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 예산에 별도로 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추경에서 자동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배분되니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이, 정부에서 유 부총리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세종=김정곤기자, 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