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에 물리는 수입 관세를 두고 정유업계와 유화업계가 올해 말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스터(PE), 폴리프로필렌(PP)을 비롯한 각종 비닐·플라스틱과 합성섬유 등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소재로 우리나라는 매년 4억배럴가량의 나프타를 소비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유화업체들의 나프타 수입 관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2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201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1년째 영(0)세율이 적용되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1%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국제 유가가 낮아지고 있어 할당관세(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를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적자를 내던 나라 살림에 세수를 더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됐다.
정유 4사는 2013년 당시 나프타 제조용으로 1억3,80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원유에 붙는 기본관세(3%)를 적용하지 않아 약 3,300억원의 혜택을 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입 원유에 붙는 관세는 올린 반면 수입 나프타에는 기존대로 영세율을 계속 적용했다는 점이다.
국산 나프타와 수입산 나프타에 관세 역차별이 발생한 셈이다. 석화업계의 수입 나프타 의존도는 약 55%에 달한다.
정유·유화업계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공동성명을 내고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다시 낮춰달라”며 일단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예전처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게 양자 모두에 이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올해 적용되는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는 0.5% 포인트 낮추고 수입산 나프타에 관세 0.5%를 신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양측의 관세를 통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수입산 나프타를 쓰던 유화업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유 4사는 1,000억원이 넘던 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수입산 나프타를 주로 쓰던 유화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부담이 생긴 탓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 사업권 없이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유화 업체들로서는 정부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석유화학 산업 생태계의 핵심인 나프타를 두고 정유·유화업계에서 자존심 경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