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기업인들 앞에서 한 강연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인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연을 들은 기업인 사이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에둘러 밝혀 이론과 현실 사이의 높은 장벽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6월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자 김 대표가 강연을 자처해 이뤄졌다. 이날 조찬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300여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제세력의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특정 세력이 국가 경제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제도가 있어야 하듯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흔히들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될 텐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느냐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조화를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 효율을 높이고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정치 지도자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결정 이후 집권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처한 난관을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노사정 간의) 컨센서스를 이뤄낼 수 없는 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강연 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민주화 성공 사례로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은 1951년 석탄·철강산업에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노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이후 투쟁 일변도의 노조 문화가 바뀌고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창의적 혁신이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되듯 경제제도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바꿔줘야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는 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의 질문에 김 대표는 “정치에서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화이듯 독과점 체제와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의 민주화”라며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지 말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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