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수레 바퀴는 앞으로 굴러가야지 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같이 과거 10년, 20년 뒤로 회귀하는 그런 정부조직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체론이 제기되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부가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치돼 국가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남아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최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부의 기능을 쪼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행정조직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것이 모든 리더(선도) 국가들에서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한국은 그것을 미래부란 이름으로 미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의 위상과 미래는 새 정부에서 이름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혁신을 강조하는 부처로서 존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 될지, 확장될지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최 장관은 “국내 방송산업규모를 10조원 정도로 보는데 훨씬 더켜져야 한다. 50조 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방송업계의 노력, 신기술이 모두 투입돼야 하며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 취합하는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산실로 마련해온 전국의 창조경제센터가 ‘동물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견해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신터의 지원을 받아) 100억원 대 이상의 매출 나오는 기업들 속속 나오고 있다”며 입주 스타트업들은 특정 대기업이나 지자체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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