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전략포럼 개최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미·일 연내 비준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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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각국의 TPP 비준 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TPP 관련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지난해 1월 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전문가와 주요 이슈를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유성우 TPP대책단 과장,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수산무역협회, 안덕근 서울대 교수, 박원석 중앙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각국은 국내 비준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지난 8월 제출했고 연말 레임덕기간(11월~12월)에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연내 TPP 국내 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TPP 비회원국도 회원국과 교역·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무역규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TPP의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과 관련해 “TPP가 아니더라도 UN, 세계무역기구(WT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과잉어획을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도 “오바마 행정부의 TPP 비준 의지가 강력하다”며 “연내 미국의 TPP 비준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각국의 TPP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며 “TPP 대응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