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 장려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정작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와 각 지방노동청은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12건, 4,595명을 자체 채용했지만, NCS 기반 채용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및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 문화를 개선하고, 직무중심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NCS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부와 각 지방청이 지난해와 올해 채용한 812건 중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0건이었다. 채용 분야는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운전기사, 방호인력, 사무보조원, 기금관리원, 비서 등이다.
특히 고용부와 각 지방청에서 자체 채용한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방호, 사무보조원, 비서 등의 직무 분야는 NCS 개발이 2014년 완료된 분야이다.
고용부와 각 지청의 자체 채용은 ‘경쟁경력채용’과 ‘계약직 채용’으로 구분된다. 경력경쟁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계약직 채용은 협의 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해당 기관장에 있다.
신보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경력채용 시 NCS 채용을 적용하는데 위법사항이 없지만,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전협의요청에 NCS 기반 채용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능력중심채용을 권장 중인 고용부와 각 지방노동청이 NCS 기반 채용을 자체 채용에 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 능력중심채용 문화가 얼마나 확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고용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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