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3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한전이 적용 중인 누진제가 독점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가격 차별을 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한전이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봤다. 국내 누진율이 11.7배로 일본(1.3~1.5배), 이탈리아(2.7배), 프랑스(없음)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부당한 수준이라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이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실제 국내 전기료가 해외보다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단독·다세대 주택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저압)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고압)보다 비싼 편이어서 같은 주택용 요금제에서도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누진제가 얼마나 과도하게 부당한지가 위법성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여연대는 누진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3조2 1항 5호)”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거래하는 가격차별 행위(23조 1항 1호 관련)”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전은 과도한 소비자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오히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현행 누진제를 규정한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았고 전력수요의 조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재화의 적절한 배분 등 전력 공급의 공익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실현 취지가 있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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