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관한 수치는 단순 월 급여 수준으로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라며 “이번 연구는 임금결정 요인이 같다고 가정하는 ‘임금방정식 추정 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임금수준 차이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임금근로자 1,467만명의 근로시간과 급여·연령·경력 등의 정보가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자료가 활용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 자료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단순히 월급을 비교하면 정규직 급여는 약 319만원, 비정규직은 157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급여수준은 49.2%로 계산된다. 그러나 직무, 업종, 성별, 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87% 수준으로 추정됐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78% 수준으로 추정됐다. 임금방정식을 적용해 임금수준을 추정할 경우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22% 수준으로 2014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수치(36.7%)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졸 이상 근로자의 75% 수준으로 추정됐다. 근속연수별로는 30년 근속 근로자 임금수준이 1년 미만 근로자보다 약 2.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이 상당히 컸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로 집단 간에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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