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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재권 분쟁, 소송 보험으로 해결하자

특허청,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등 출시

수출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등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합한 보험 상품 개발에 힘써왔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 간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이 발발했던 미국에서 발생하는 분쟁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입할 수 있고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 국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역,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이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며 “기업이 소송보험을 잘 활용해 분쟁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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