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슈퍼예산 시대 열렸다…국가채무비율 40.4% 전망

정부안 대비 복지 5,000억 줄고 SOC 4,000억 확대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직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이른바 ‘슈퍼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나라 살림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 386조 4,000억원 보다 3.7% 증가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 395조 3,000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682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 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세수입 호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 등으로 내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