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에 사상최대 1조 과징금] '퀄컴 철퇴에도 스마트폰 값 인하는 글쎄…'

퀄컴이 강력한 특허권을 무기로 우리나라 전자통신 시장에서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인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반사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퀄컴이 이번 제재에 반발해 법정 공방에 나서기로 한 만큼 송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4년여 뒤에나 혜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업계는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퀄컴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을 놓고 해당 송사가 최소한 오는 2020년 즈음에야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측 간 소송이 진행되면 1차 변론마저도 일러야 내년 6~7월은 돼야 잡힐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지리한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며 “퀄컴이 패소할지 승소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물론 퀄컴이 소송에서 진다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과도한 특허권 사용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 가능성이 있다. 퀄컴은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가격의 약 5%를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왔는데 송사의 결과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방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재판 결과를 떠나서 퀄컴이 더 이상 무리한 갑질을 추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가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들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스마트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잡한 스마트폰 제조원가 구조와 유통구조를 볼 때 일부 비용항목이 경감된다고 해서 실제 도·소매 가격 인하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이나 LG전자의 G시리즈처럼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제품들은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수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건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허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주주 배당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