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릴 수 있을까…정부, 전 부처에 일자리 담당국장까지 지정하는 고육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국정 현안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에 일자리 담당국장을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급등하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및 공기업 채용 늘리기에 이어 짜낸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어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고용 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1·4분기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역대 최고인 31%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한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계획(6만명 이상)을 1분기 27%, 상반기 49%를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련 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해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은 2월 중 마련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