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벼 재배면적 감축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000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한다. 이는 여의도(2.9㎢)의 120배에 달한다.
감축 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쌀이 아닌 다른 작물 생산도 장려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한다. ‘소비권장기한’ 도입도 검토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이 밖에도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늘린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을 확대한다.
가공용으로는 밀가루를 쌀가루가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양곡을 할인해 공급한다. 사료용으로는 축산단체·사료업체와 연계해 사료용 쌀을 작년 9만톤에서 올해 47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쌀 1,000톤 내외를 해외에 원조하고 쌀 직불제와 공공직불제도 개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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