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략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내 정치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는 미국(5위), 일본(12위) 등에 비해 크게 낮은 25위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면 글로벌 기업의 국내산업 잠식이나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해외의 대응 사례로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의 ‘신미국 현실전략’과 비교우위 제조업 사업 재건을 골자로 한 독일의 ‘산업(Industry) 4.0’ , 거대자본기반의 산업부흥 정책인 중국의 ‘중국제조2025’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기반이 된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다소 늦은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혁신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 국가 차원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부문의 공공성 강화 및 성장을 위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조직을 통치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서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약화됐다”며 “이 때문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외에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 문화부의 미디어정책을 통합한 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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