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무역 흑자냐 적자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국무역협회가 15일 개최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대행)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프리 존스 미래동반자재단 회장 겸 전 암참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한미 양국 경제계 대표들과 한미 FTA의 주역 인사인 김종훈 전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전 수석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커틀러 전 대표는 “무역 적자는 거시적인 경제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이 감소했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됐지만 이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 “한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타결한 한미 FTA는 미국이 실시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이자 FTA였다”며 “완벽한 FTA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FTA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10년 전 한미 FTA 타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디지털 부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에 대해서는 “TPP 탈퇴 결정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행상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철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 경제계와 학계 대표들이 ‘한미 업계가 바라본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성공사례’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겸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은 발표를 통해 한미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발표하고 한미 FTA를 “호혜적인 한미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성장동력”으로 평가했다. 이어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변호사 외 패널들은 한미 FTA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한편 이날 존스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미 양국의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 장관은 “한미 FTA가 ‘제로섬’이 아닌, 양국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포지티브섬’으로 작용했다”며 “한국은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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