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절반에 육박했다. 세수 호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세수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반면 지출이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재무제표상 작년 국가자산은 1,962조 1,000억원, 국가부채는 1,433조 1,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다. 자산은 105조 9,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 9,000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분의 3분의 2인 92조 7,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 6,000억 원에 달했다. 나머지 증가분 38조 1,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 7,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 5,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000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 8,000억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 2,000억원 감소한 4조 8,000억원, 불용액은 2,000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 1,000억원, 특별회계 1조 9,000억원 등 총 8조원이 발생했다.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 대비 17조 1,000억원, 예산 대비 14조 4,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 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 3,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 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 5,000억원) 이후 가장 적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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