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환율조작국 지정 전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첫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중국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갔다. 그는 지난 12일 월스트리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2016년 3,470억 달러) 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해 4월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또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한번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면 최소 2번까지 연속해서 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을 권고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