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문 대통령,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 과감히 폐지해달라"

금융투자업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를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일 자본시장 적극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기대가 크다”며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