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16조6,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창업기업 지원 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 예산이 절반 이상인 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347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예산 16조5,800억원을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6조4,700억원보다 0.7% 늘어난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관련 사업과 예산은 18개 중앙부처에서 288개 사업·14조2,900억원,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59개 사업·2조2,900억원이다. 중소기업 예산은 2015년 15조2,8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4,700억원, 올해 16조5,8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예산 집행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이 72개 사업에 7조5,000억원(52.0%)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75개 사업, 2조2,000억원(15.2%), 고용노동부 18개 사업, 1조7,000억원(11.5%) 순이었다.
기능별로는 융자와 출자 등 금융 분야가 가장 많은 9조4,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육성예산의 56.6%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술 2조9,000억원(17.3%), 인력 1조5,000억원(9.1%)이 뒤를 이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자금 등 융자 예산은 올해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51.2%를 차지했다. 최근 3년 간 주요 기능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창업기업자금이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유지를 위한 직접 고용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선도대학육성(652억원→922억원)과 고용촉진지원금(665억원→1,478억원)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국내 판로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예산이 6,400억원(28.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500억원(19.8%), 대구(1,500억원(6.7%) 순이었다.
이형철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중소기업 육성 사업정보, 지원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육성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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