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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럼 2017]신용현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착한 규제’ 중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7’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물리학자 출신의 신 의원은 “스마트공장이 생산공정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듯 4차 산업혁명은 한꺼번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며 “법 체계도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축,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규제 완화를 중시하지만 표준화·안전성능과 같은 ‘착한 규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육성해야 사고와 혼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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