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신청한 대출 10건 가운데 4건꼴로 거부돼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높았다.
28일 OECD가 지난달 펴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 2017’(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7) 보고서를 보면 2015년 OECD 회원국 및 주요국 24개국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같은 해 OECD 평균은 한국의 4분의 1인 10.2%에 불과했다. 한국에 이어 세르비아(27.9%), 말레이시아(24.0%), 그리스(19.9%), 네덜란드(19.2%), 영국(19.1%) 순으로 거부율이 높게 조사됐다.
한국과 비교해 선진국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 맞는 비율이 크게 낮았다. 핀란드가 3.0%로 가장 낮았고, 오스트리아(5.5%), 벨기에(5.7%), 이탈리아(6.1%), 캐나다(7.0%), 프랑스(7.6%), 포르투갈(8.7%)도 10%를 넘지 않았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기간 내내 대출 거부율이 39.8∼48.7%를 오가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4년 46.7%에 달했던 대출 거부율은 2015년 40.9%로 5.8%포인트 하락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율이 높으면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R&D) 중심 중소기업이 매출이나 이익 등의 성과가 없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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