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영개입>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자율”...1년 만에 사실상 폐지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관 자율에 맡기고 기존에 도입한 기관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하고 이미 받은 인센티브 역시 기관 자율에 맡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1년 만에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성과연봉제를 기관 자율에 맡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의 한 간부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며 “사실상 경영의 자율권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임금·고용 가이드라인> 비정규직...최저임금...‘무조건 압박’에 기업 골머리
공공기관들은 요즘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번째 지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떻게든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기업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회의에 나온 노측 인사들은 “무조건 1만원으로 올리라”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파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만 한다는 이상적 목표에 매달려 있지만 경영계는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못했다.
<선 넘은 가격통제> LGU+, 2G 기본료 폐지 추진...공정위선 BBQ 조사
정부의 과도한 가격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가입자가 내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 도입이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시장의 판을 바꿔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공약으로 결정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이통 요금에 포함된 전파사용료 등 준조세를 낮추지 않고 있다. 팔을 비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실제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1인당 2,000원씩 부과하는데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은 약 1,192억원을 전파사용료로 냈고 KT가 700억원, LG유플러스가 502억원을 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편 치킨 가격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BBQ 가맹점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압박에 치킨 업계는 가격 인상→보류→철회 등의 혼선을 보였다. /세종=김정곤기자 이현호·권용민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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