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고액 인상] '최저임금위는 정권거수기'...중기,소상공대표 위원들 사퇴선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업계를 대표해 활동해 온 4명의 위원들이 최저임금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문식·김대준·김영수·박복규 최저임금위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16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심의기구임에도 공익위원측은 새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의 하수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을 볼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측의 사전 밀실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중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소·소상공인 대표 최저임금위원들은 특히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금위는 해산하고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