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 통계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통계청의 위상을 막중한 역할에 발맞춰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서강대 교수)은 “많은 관료들이 통계청을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통계청을 국무총리 직속 ‘국가통계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통계청은 정부 조직 내에서 제대로 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통계청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局)에서 청(廳)으로 격상된 지난 1990년 이후 27년 동안 총 15명의 통계청장이 배출됐으나 이들의 평균 임기는 22개월 남짓으로 불과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통계청장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역대 16명 중 12명) 청장 자리에 오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영전’해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장들은 또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나 간신히 얼굴을 내밀 뿐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 내에서 통계 업무에 대한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재부 입김에 휘둘리는 업무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업무가 주로 경제 통계 위주로 편성돼 있다보니 기후, 환경, 의료, 교육, 산업 등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에서는 통계 생산 업무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통계 영역에 진출하고 싶어도 법령 제정권이 없고 다른 부처와 업무 이관 협의를 하다가도 청장이 바뀌면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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