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가계부채 성장 제약할 수준”

GDP 대비 가계부채 92.8%, 임계치 웃돌아

사회복지제도 취약해 금리 상승 시 타격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세가 성장을 제약할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연구기관에 따라 레버리지(빚을 내 투자) 과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가계부채는 GDP 대비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신흥국은 50% 내외)로 대략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했다. 임계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값을 뜻한다. 부채비율 임계치는 부채의 위험 수위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해 국제결제은행(BIS)도 성장을 제약하는 부채 규모 임계치를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로 산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92.8%)와 함께 스위스(128.4%), 호주(123.1%),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0%), 스웨덴(85.7%)가 가계부채 임계치를 웃도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 6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 포인트 이상 뛰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스위스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 비해 한국이 가계부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부채는홍콩(233.9%)과 중국(166.3%), 벨기에(163.2%), 프랑스(128.5%), 싱가포르(118.1%), 캐나다(117.3%), 칠레(101.2%)가 임계치를 넘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하반기 정책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한은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BIS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2.5% 포인트 상승하면 민간부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3.7%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