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부형 현대연 이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은 경제적으로 수출입, 투자, 관광 등의 부문에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2008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됐지만 최근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관계는 냉각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1992년 수교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4%였는데 2000년 9.4%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40.9%까지 늘어났다. 반면 중국의 한국 교역의존도는 2000년 이후 7%를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중국 수출은 전체의 3.5%로 수출 6위국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25.1%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중국도 한국에 수출 비중이 3.1%(1993년 기준)로 5위였지만 지난해 4.5%로 4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대중 투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9.4%로 2위를 보였다. 특히 양국이 가까워지면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비중이 1992년 2.7%로 6위였지만 지난해는 46.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에서 한중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현대연은 평가했다. 8대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1995년 0.02에서 2016년 0.18로 수출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도 같은 기간 -0.19에서 0.12로 경쟁력 개선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산업재편과 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등 굵직한 산업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현대연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 교역 및 투자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래기술 발굴을 통해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 추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향후에도 동북아 역내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상호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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