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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방송사 지배구조 시급"

과기정통부, 방통위 22일 과천청사서 대통령 업무 보고

연말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 중점 심사…'방송미래발전위' 연내 설치도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기재부서 과기정통부로 이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위상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고 방송 스스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가계 통신비에 대해서는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이나 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께 KBS·MBC·SBS 등 공중파 3사의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된 만큼 방통위가 재허가 권한을 지렛대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 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R&D)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늘려 대한민국의 R&D 체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손익 중심의 R&D 예산 심의에 손을 대기로 했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넘겨받고 R&D 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 고유 권한이었다. 과학기술 업계는 손익 위주로 결과를 따지는 국가 주도 R&D 방식이 오히려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됐다며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D 예산 지출 한도 공동 설정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기재부가 R&D 예산의 지출 한도(실링)를 설정해 각 부처에 보내면 그에 맞춰 사업을 짜고 과기정통부가 최종 심의·조율했다. 이번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지출 한도를 공동 설정하기로 하면서 예산의 타당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걱정 없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의 일환으로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획→선정→평가→보상으로 이뤄지는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뇌 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3·4분기 중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정책 목표와 해당 기술별 구체적 산업화 시기 등을 분석해 기존에 정부가 설정한 성장동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민간 참여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육성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자리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 방통위원장이 올 하반기 핵심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했으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부처 실·국장 등 참석자 120여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민정·문병도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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