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과 미디어 산업 성장,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에 적극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2,320억원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 2,393억원에 비해 3.1% 줄어든 규모지만, EBS 출자 80억원 등 올해 종료 사업을 고려하면 오히려 7억원 늘어난 규모라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일반회계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원으로 조성된 이번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맞춰 편성됐다.
우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한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등이 쓰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min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