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노조] "勞 기득권· 정부기대심리 내려놓고 일자리 확충 등 위기극복 힘 보태길"

■ 각계 쓴소리

진영논리 퇴행적 모습 탈피

생산성 향상 등 전향적 변화를

재계·학계 등 각계에서는 “노조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판단보다는 진영논리에 매몰돼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업계의 한 대기업 임원은 “요즘 노조의 행동을 보면 업계가 초토화됐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항상 그랬듯 관성적으로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근시안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 임원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판국인데도 힘을 모으기보다 기득권 챙기기에 더 혈안인 것 같다”며 “노조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야 희망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적 정책 결정이 노조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고용노동부의 해고 지침 폐기’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사측을 무슨 ‘악의 축’ 인 양 경원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이렇다 보니 노조가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노사 간 대화 등에 더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노조가) 노사정위원회 채널 복원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대통령 참여’ 운운하며 ‘정부에 뭔가를 받아내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노조도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큰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의미 있는 전환이 도출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도 전체 경제에 좋은 그림이라면 임금 인상이 됐든, 근로시간 단축이 됐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구도로는 불가능하기에 다른 해법을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노조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금융계도 노조가 과거 운동 방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노사 모두 일자리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서는 지점 통폐합 갈등을 일단락지은 한국씨티은행의 노사협상이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김호재 씨티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구조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노사 간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인터넷은행 등에 밀려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을 공유했기에 타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요구가 국민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으면 노조 영향력은 약해진다”며 “노동계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내려는 욕심으로 강경투쟁을 일삼기보다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조가 변화된 환경의 경제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이주원기자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