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증권사 53곳이 연루된 소송금액은 2조 6,704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며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순으로 나타났다.
유안타증권은 옛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문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대우증원은 중국고섬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ELS 중도환매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또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선박펀드 투자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민원발생금액의 경우 동양사태 여파로 유안타증권이 816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298억9,500만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2억3,900만원)등의 순이다.
민 의원은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사고발생의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사고 발생비율(소송·금융사고·민원발생금액/자기자본)은 유안타증권 137.09%,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72.96%, SK증권20.37%, 골든브릿지증권 19.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53개 증권사들의 평균 사고발생비율은 5.79%로 해마다 자기자본의 1.93%를 차지했다. 동양사태로 큰 비중을 차지한 유안타 증권을 제외해도 사고발생비율 평균은 4.89%로 연평균 자기자본의 1.6%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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