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규제해도… 전통시장 매출 ‘내리막’

편의점·온라인은 매출 2배 ↑

“유통시설 규제, 실효성 없다”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편의점과 온라인 매출이 2배 넘게 급증했다.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5년 대형마트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편의점 211, 온라인 214로 증가한 것에 반해 전통시장은 98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정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전통시장에 1조9,13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역시 대형 마트에 이어 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당정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보면 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출점을 원천 봉쇄토록 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맥을 잇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전문가들 역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골몰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시설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마트와 쇼핑몰을 못 가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며 “결국 유통시설 규제는 마트와 쇼핑물은 물론 골목상권도 침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