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은 총량은 줄이고 취약차주는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량관리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대출을 꽁꽁 묶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연평균 수준(8.2%)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빚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 위축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상환능력별 지원대책에도 초점을 맞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에 무게를 뒀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성격만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마저도 기존 대책의 재탕이기도 하다.
먼저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하반기에 적용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도 전액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 전국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됐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3% 성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했다.
아울러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본지 9월14일자 11면 참조.
이와 함께 DTI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꼼꼼하게 본다. 지금은 소득 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연이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정부는 이번 신DTI까지 시행되면 전체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을 2.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세(11.7%, 약 62조원)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전체 주담대 규모를 11조원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다 파급력이 강한 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 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 금액을 대출 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번에 다 반영하기보다는 만기 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대출을 조이는 ‘채찍’과 함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과 같은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당근책’도 담겼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칭)해내리대출’을 출시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나 보증료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기존에 기업은행이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주목할 점은 고금리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는 상품으로 1금융권에서만 판매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서민·취약차주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빚 탕감 정책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은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장기연체자가 경제활동에 재기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로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대출 금리에 손을 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체금리의 산정체계를 개편,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계대출에 의존해 땅 짚고 헤엄친다는 비판을 받았던 금융권이 혁신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식의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대출로 집을 더 산다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으로 실수요자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며 가계부채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취약차주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축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황정원·김기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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