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균 경제부장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지난 2011년 6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긴축 대열에 합류했다. 긴축은 많은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 한은은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인상 시그널’을 보내왔고 예상했던 수순을 밟았지만 가계나 기업 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도 “6년 넘게 값싼 돈에 길들여 있던 경제가 그간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할 것”이라는 진단을 했다.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3%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다.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 12월 확실시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선 대응을 하는 모양새여서 자본 유출의 우려도 줄였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경상수지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은 0.05%포인트 내려간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의 불안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1%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물가도 0.03%포인트 더 떨어뜨린다.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미칠 타격은 더 심각하다. 1,4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만 2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1년간 2조원 이상의 소비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이자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100만명가량의 한계가구는 물론 영세자영업자 130만명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기업은 또 어떤가. 1.25%라는 사상 최저의 금리에도 전체 기업 10곳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총재 역시 “금리정책 방향은 완화 축소로 잡았지만 (추가 인상은)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경우 ‘버블’ 논란 등이 있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단은 많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는 부작용이 많을 뿐 방어기제가 제한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촉발됐다.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정교한 정책조합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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