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정책 불만 고조 중소기업계 진화 나선다

최저임금 대립 靑·정부-중기업계 잇단 회동

홍종학 중기부 장관 26일 중소기업 단체장 간담회

홍종학 중기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중소기업계를 잇따라 만나며 진화에 나서 주목된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장관이 지난달 21일 장관에 임명된 후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6.4% 인상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런 중소기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일자리와 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성장‘의 세 축에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을 설명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박성택 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이 “상여금 등 고정성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김 보좌관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일감 몰아주기 방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 보좌관은 최근 주요 재계 그룹 대표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공개되면서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1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소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어려움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기 문제 등으로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