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줄 알지만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만큼 정치권이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아쉽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간에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연내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유 장관은 “R&D 예타 권한 이관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오랜 실무 협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이고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1~2년만이라도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기재부로 가져가도 되니 한번 맡겨달라”고 말했다.
내년에 이뤄질 2차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유 장관은 ‘효율성’을 강조하며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조직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돼 있다.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업무와 유료 방송 부문을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는 늘 효율을 추구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업무 영역을 두고) 내 땅이고 내 일이라는 것을 떠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하는 일 중에 다소 효율이 떨어진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이 자기 부처에 있다면 타 부처에 내어줄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내년에 중점 추진할 과기정통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5G 상용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업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2019년 상반기에 5G 상용화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5G가 상용화되면 단말기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G 상용화가 되더라도 국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통사들의 투자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통3사가 필수설비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규제 개혁에 적극 앞장 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되도록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를 모두 노출시켜 4차 산업혁명을 해 나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면 혁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대해 유 장관은 “0%의 가능성도 없다”면서 “벌려놓은 일이 많다. 끝을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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