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해진 것을 빼고 다 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28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절반 이상이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 자원도 연명 기업에 집중되기보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손질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들이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혀 있다”며 “경제 주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신산업의 길을 터주는 여러 법안들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이 한국 경제의 실력을 검증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박 회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진국들은 새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북핵 문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 되고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봤다.
박 회장은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의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협업’을 통해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각자의 자산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무인차,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을 주도할 뿐 아니라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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