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과 함께 제3차 회의를 열고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산업 경쟁력 방안을 내놓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내년에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 수준의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과 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부터 2곳을 조성하고 앞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전남 고흥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오는 2020년까지 만든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 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또 ‘스마트공항’ 구축에도 나선다. 국내선 탑승 때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 탑승 수속 자동화를 내년 1월부터 김포·제주 공항에서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한다. 스마트공항이 추진되면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은 지금보다 17% 줄고 신규 일자리도 6,32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통신 5G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들의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학기술자문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임기 내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연구자의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지원 2배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겠다”면서 과학자 지원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과학계에 힘을 실었다. /성행경·이태규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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