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를 맞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 변화와 벤처육성, 공정경제가 올 한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출범에 난항을 겪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 업무에 나서면서 제2 벤처붐 조성과 기술탈취 근절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노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한계기업·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 축소 논란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7,530원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추진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와 영세업체들이 감원, 무인화 등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중소기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계는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달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1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3으로 전달보다 4.8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 경영 최대 애로로 ‘인건비 상승’을 꼽은 응답은 전달보다 4.7%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해를 넘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중소기업계의 최대 이슈다. 정부와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 중이다.
박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특별근로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올 한해는 벤처육성이 또다른 화두로 회자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2의 벤처붐 조성으로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세부 실천방안을 밝혀왔다. 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자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여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벤처투자 관련 제도(창투조합·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관련)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근절과 골목상권 보호 등 공정경제 구축 노력 역시 올해 크게 강화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은 합동으로 내달중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일정 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권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도 만들 방침이다.
이와관련,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공정원가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등 국정과제 법제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런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공정경제 추진은 대·중견기업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점쳐진다. /정민정·서민우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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