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3대 정책(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 법인세 인상을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자산 규모가 크고 고용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역시 각각 10곳 중 8곳, 10곳 중 6곳이 악영향을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 자칫 우리 기업의 투자 의지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84.5%가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80.4%, 근로시간 단축은 67.1%가 악재로 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5.5%로 세 문항 중 가장 많았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매출이 10조원 이상(2016년 말 기준)인 기업에서 ‘다소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8.2%로 높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기업에서 ‘다소 부정적’ 비중(64.3%)이 컸다.
주요 정책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기·전자(90%)와 자동차·정유·석유화학(100%)·식음료(100%) 업종 모두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철강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종업원 규모와 관계없이 부정적 응답이 70~84%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것임을 예고했다.
법인세 인상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특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전기·전자(90%), 자동차(100%), 철강(100%)에서 더 부정적으로 봤다. 또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80.9%, 1조~5조원은 88.9%, 5조~10조원은 100%가 부정적으로 봐 매출이 커질수록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B학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세부 항목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A학점)한 곳은 100곳 중 8곳(8.2%)에 불과했다. C~F 학점으로 본 비중은 28.9%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전기·전자와 정유·석유화학 업종은 55.5%가 C~F 학점을 줬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던 자동차 업종은 예상 외로 B학점(80%)이 가장 많았고 C학점(20%)이 뒤를 이었다.
주요 기업들은 국회의 활동에 대해 10곳 중 7곳(71.2%)이 낙제점인 C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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