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의 막이 올랐다. 미국 측은 예상대로 자동차와 철강·농업 등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다만 요구 수위가 높아 이를 방어하고 우리 측 요구까지 관철시키기까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협상단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1차 개정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부터 6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협상 첫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도 꺼냈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을 비롯해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논리로 방어했다. 농산물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유 국장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동차 등 대표적 품목들에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어떤 쟁점이 나오든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면서 균형을 갖춰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의 수준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은 오는 23~28일 6차 협상이 열린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